📝 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지원 정책들

 

 

2025년 하반기, 한국 사회는 산업·경제·복지 등 다방면에서 중대한 제도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.

기획재정부가 7월 1일 발표한 ‘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’ 책자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, 우리 일상과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

기획재정부

 

 

이번 블로그에서는 특히 금융·복지,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, HR 정책 변화 등 주목할 만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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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·재정·조세: 청년도약계좌·세제 혜택 확대

•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
 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‘청년도약계좌’의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인상되어, 5년간 19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• 출산 및 자녀 관련 세제 지원 강화
  자녀·손자녀(8~20세)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첫째 25만 원, 둘째 30만 원,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
  또한, 출산지원금에 대한 전액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• 결혼세액공제 및 청년도약계좌 가점 요소
  혼인신고 시 부부에 대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가 신설되었고,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성실납입 시에는 신용점수 추가 가점, 부분인출(최대 40%) 등 유연한 혜택도 제공됩니다.

 

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 

 

 

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: 금융·경제·복지 제도 25가지 - 금융이 알고 싶을 때, 토스피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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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교육·돌봄·가족: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, 돌봄 확대

•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
  2025년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어, 학생들이 진로·적성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한 후 졸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.
• 늘봄학교 대상 확대
  기존 초등 1학년 대상이던 늘봄학교 지원이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되었고,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됩니다.
•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및 지원 확대
  7월부터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, 이후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.
  또한, 아동양육비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, 12만 가구로 대상 확대,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까지 확대 등 돌봄 서비스 지원도 강화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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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보건·복지·고용: 육아휴직 확대 및 임금체불 제재 강화

•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 및 제도 개선
 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, 사후 지급방식 폐지로 전액 즉시 지급되며, 휴직 기간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.
 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.
•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
 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우 신용 제재, 정부지원 제한, 공공입찰 불이익, 심지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가능한 제재가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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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창업·중소기업 지원: 자금·오픈이노베이션 확대

•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
 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은 대·중견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최대 6,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, 컨설팅, 교육, R&D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2차 모집은 2025년 7월 24일~8월 18일 진행되었습니다.
•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확대
  중진공을 통해 저금리·장기 상환 조건으로 최대 60억 원까지 융자 가능.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, 자연재해 피해 기업 대상 지원, ESG 자가진단 실시 등 세부 조건도 강화되었습니다.
• 소상공인 정책자금
  운전자금 최대 5억 원,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.
• 지방 중소기업·창업 지원 공고
  예를 들어, 대구 의료 바이오 분야 창업패키지, 강원 영월 소공인 시제품 개발, 블록체인·AI 융합 기술 기업 투자유치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사업들이 2025년 하반기에도 활발하게 공고되고 있습니다.

 

기업마당>정책정보>지원사업 공고

 

 

2025년 하반기,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 사업 총정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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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HR(Human Resources) 정책 변화: 기업 인사 관리에 영향

 

2025년 하반기 주요 HR 이슈 5가지

 

• 육아휴직 지원금 조건 완화
  2025년 7월부터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기업이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을 계속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변경입니다.
• 기타 HR 이슈
  • 주 4.5일제 도입 논의 중 (일부 기업·지자체 시범 적용)
  • ESG 공시 의무화 및 인적자본 공시 고려 중, 다만 2025년까지는 의무화 시점 확정되지 않음
  •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 가속화 상태지만 아직 확정된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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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2025년 하반기 주목할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

분야	주요 정책	시행 시점
💰 금융·재정·조세	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, 출산·자녀 세제 지원 강화, 결혼세액공제 신설	2025년 7월~하반기
👨‍👩‍👧 교육·돌봄·가족	고교학점제 전면 시행, 늘봄학교 확대(초등2학년), 양육비 선지급제, 돌봄 서비스 강화	2025년 1학기~하반기
🏥 보건·복지·고용	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 원, 배우자 출산휴가 20일,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	2025년 하반기
🚀 창업·중소기업 지원	오픈이노베이션 자금(최대 6,000만 원), 중진공 정책자금(최대 60억 원), 소상공인 운전자금(최대 5억 원)	2025년 하반기
👔 HR 정책 변화	육아휴직 지원금 조건 완화, 주 4.5일제 시범 논의,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	2025년 하반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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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..

 

2025년 하반기에는 “일·자산·돌봄·창업·HR” 다섯 영역에서 우리 삶과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이 집중 발표되고 실행됩니다.

• 개인 입장에서는 청년도약계좌, 자녀 지원 제도, 육아휴직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, 청년·가정의 자산 형성과 삶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• 사업자·창업자에게는 오픈이노베이션 및 정책자금, 지역별 창업 기회 등이 확장되어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.
• HR 담당자 및 기업 운영자에게는 육아휴직 보조금 조건 변화, 임금체불 제재 등 노동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·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 

“삶의 작은 토대가 되는 것은 어쩌면 이런 정책일지도 모릅니다.
정부의 제도가 누군가의 일상에 따뜻한 빛이 되어,
각자의 자리에서 소소한 행복을 꽃피우길 바랍니다.”